[앵커]
Q1. 아는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왔습니다. 계엄이라는 게 가능은 한 겁니까?
역사책에서나 보던 단어죠.
우리나라에선 1980년 5월, 5.18 민주화운동 때가 마지막 계엄입니다.
당시 문건을 보면요.
시위와 집단적 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죠.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질서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계엄이 정치권에 등장한 겁니다.
Q. 그러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21세기에 무슨 계엄이냐.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오늘 "계엄 내린다고 어느 국민, 어느 군인이 따르겠냐. 나라도 안 따르겠다"고 했는데요.
설사 계엄을 추진한다 해도, 국회에서 재적 과반 이상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해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으로만 과반이 넘는 국회에선 불가능하다는 거죠.
Q2.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왜 계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저희가 취재해보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추진할거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심히 우려된다는데요.
그 근거로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 안보라인을 대통령이 졸업한 충암고 출신으로 싹 교체한 걸 의심합니다.
게다가 마침 교체한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국군방첩사령관, 777사령관, 이 자리들은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거나 계엄을 견제할 수 있는 계엄 관련 자리라는거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이 심상치 않다며 이 단어를 콕 집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지난 달 29일)]
"반국가 이런 세력들,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를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
최근 대통령이 전쟁 터지면 북한에 동조할 세력으로 반국가세력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거죠.
계엄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사전 포석을 까는거라고 민주당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Q. 그런데 다수 야당이 계엄 해제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근거로 제시하는데요.
당시 문건을 보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구속시켜서 표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도 검토했는데 윤석열 정권, 충분히 이런 준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Q3. 이것도 궁금해요. 왜 하필 지금 시점에 계엄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이 시점이냐,
지도부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해 준비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 위기 때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심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을 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지 못 하게 하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제든 선포될 수 있는 계엄에 김을 빼놓으려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Q4. 민주당은 정말 계엄령이 선포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실제 민주당 핵심 지도부들 이야기해보면 진지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친일-독재-탄핵-계엄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야권 지지층 결집용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죠.
Q5. 대통령실은 오늘 강하게 나왔어요?
대통령실은 계엄이 머릿속에 있는 건 대통령실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며 괴담으로 맞받았습니다.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 빌드업이냐, 탄핵,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이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을 자꾸 언급하며 진짜 탄핵으로 몰아가려는 거라는 거죠.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 않겠다, 다음 대응 카드도 검토하겠다며 단단히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Q.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야기도 하더군요?
네. 여당은 계엄을, 이재명 대표가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꺼내든 카드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판결이 가까워오니 헛것이 보이는 것 같다"고 비꼬았는데요.
1심 선고 앞두고 지지층도 결집하고, 실제로 1심에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형이 나올 경우, 최종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탄핵을 유도할 거라는 거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하자고 한 거라며 강한 대처를 예고했습니다.
Q.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